이번 시간에는 2024년 손해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중심으로 이용하면서 발생한 민원사례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여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1.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701호를 소유한 자가 19년 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직후 임대하영 실제 거주는 임차인이 하던 중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보험자가 주택 소유자이지만 실제 거주자는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주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가 되었기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관하여 임대인(주택 소유자가 피보험자)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누수로 본인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에 피해가 없다면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자기 집 주방 쪽에 배관의 누수로 인해 해당 부분 배관 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본인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에 성립되지 않기에 보상이 불가하여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
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보게 되면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이 되지 않기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므로 자기 집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니 이 점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는 윗집 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하여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동일 작업량 및 시간 기준으로 통상의 사례보다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의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 및 공사비 중 누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누수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클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있는 경우(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가능)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 401호에서 장사를 했던 민원인은 402호 앞 복도의 계량기 및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로 가전제품 등 집기에 물이 스며든 피해를 입어 402호 점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복도 계량기, 매립된 배관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고 있기에 개별 세대에 관리 책임이 없어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
공용 부분에서 원인이 발생하여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전용 부분과는 달리 관리의무가 없기에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기에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 부분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에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본인이 현재 보험으로 인한 민원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하는 공간이 있기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